2014년 국정운영과제 중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 해소가 제시되었는데, 이 중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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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정운영과제 중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 해소가 제시되었는데, 이 중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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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국정운영과제 중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 해소가 제시되었는데, 이 중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기술하시오. 1. 박근혜 정부 2014년 보육정책에 대한 국정운영 2. 현제도의 문제점 1) 국공립 영유아 시설의 절대부족문제 2) 보육정책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문제 3) 우리나라 근로여건을 무시한 보육정책 3. 개선점

분문내용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은 애초 공약과 다르게 소득을 연계한 지원으로 바뀌어 혜택 대상이 확연히 줄었으며 특히 부모의 노동 여건과 연계돼야 할 과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빠의 달 도입이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육아휴직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노동 환경과 정책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3. 개선점 박근혜 정부의 공약대로 확실한 국가 책임 보육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가 하겠다는 주요 보육정책들은 사실상 지방정부의 재정사정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아동양육수당지급,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등 다양한 보육정책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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