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개정되었거나 개정 입법예고 된 사회복지 관련법의 내용을 1건 이상 발췌하여 이를 소개하고 다음 사항을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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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개정되었거나 개정 입법예고 된 사회복지 관련법의 내용을 1건 이상 발췌하여 이를 소개하고 다음 사항을 정리하시오. 1. 개정 내용 1)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개정(입법) 사유 3. 개정(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또는 보호 법익의 내용 4. 개정(입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

분문내용


	시설의 장으로는 2년간 취업할 수 없게 제한된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사의 인권교육이 강화되고,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되며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2014년도부터 복지예산이 증가되어 사회복지공무원의 채용이 증가되며, 2016년까지 사회복지사 산업인력의 수가 47만명까지 충원되고, 월급 또한 공무원의 9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을 실시함. 2. 개정(입법) 사유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가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되며.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해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공익이사제도입에 법률안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장 등이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참고자료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공저, 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이태영, 고영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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