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교재에 나오는 법을 두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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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교재에 나오는 법을 두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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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강의 교재에 나오는 법을 두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수급자 선정의 문제 2) 빈곤예방기능의 미흡 3) 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까다로운 수급규정 3) 보장가구문제 4) 근로유인의 문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책 1) 보장가구문제의 개선 2) 수급자 선정의 정확화 3)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합리화 4) 근로유인을 위한 자활사업의 확대 Ⅱ.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개념 및 목적 2. 아동복지법의 의의 3.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1) 행정전달체계의 문제점 2) 일시보호 및 장기 보호문제 3) 학대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 문제 4) 아동상담소의 활성화 5)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확대

분문내용


	1960년대 초의아동복리법은 그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으나, 오늘날의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법의 의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라고 그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 9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업 안내, 2010. 전광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014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오현숙, 아동복지론(개정신판), 학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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