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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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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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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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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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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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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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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oung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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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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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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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공통]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1. A가 B와 이혼(협의이혼시)
1) 협의이혼의 요건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실질적 요건)
(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형식적 요건)
2) 협의이혼의 절차
1. A가 B와 이혼(재판상 이혼시)
1) 재판상 이혼의 요건
2) 재판상 이혼절차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1. 임신중의 보호조치
2. 출산 전후 보호조치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1. 배우자의 출산휴가
2. 사업주의 배우자 출산휴가 허용 의무
3.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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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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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이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으며 사례의 경우 A씨의 일방적인 이혼의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1. A가 B와 이혼(협의이혼시)
1) 협의이혼의 요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며 협의이혼이 효력을 가지려면 ① 이혼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 요건과 ②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실질적 요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하며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한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는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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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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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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