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C형]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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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 C형]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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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국문학과 2학년 세상읽기와논술 C형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 2인을 택해 격려나 화해, 감사, 회한 등의 상념을 담은 장문의 편지를 써보시오. 1. 서론 (세월호 3법의 정의,현안 및 논점사항 간략정리) 2.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의 내용과 나의 의견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의 내용과 견해 차이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유병언법) 의 내용과 나의 의견 5. 가족들에게 쓰는 장문의 편지

분문내용


	‘증거를 찾는 과정’ 으로 현재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은 수사권이 없고 고소나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앞서 본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동행명령’ 등이 포함되며 청와대 인사도 구인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기소권이라 함은 쉽게 말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다음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것을 이를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어,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이는 검찰에 송치되어야 기소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검찰 ‘기소독점주의’ 는 많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일부 국가에서는 검찰이외의 기관이나 사람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언급된다. 미국의 공중소추주의나 독일, 영국의 사인초수주의 이다. 미국의 공중소추 제도는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고, 독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국가가 기소권을 독점하지만 비밀침해죄나 주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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