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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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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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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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09/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ubyreport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과4대보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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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4199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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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분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기본방향은 이 법의 제정의의에서 본 대로 모든 국민에게 국가책임 하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있다. 따라서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이면 소득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생계비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생활보호제도의 단순생계지원에서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목적은 공공부조 확대를 통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계층을 보호권으로 흡수하여 사회안전망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즉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의료․주거 등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는 2000년 10월 1일 시행하기도 전에 일부 시민단체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무늬만 기초생활보장법’, ‘부정수급자방지법’, ‘생활보장제한법’, ‘가족해체촉진법’ 등이라는 비아냥을 받아왔다. 이는 이 제도시행에 따른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사의 결핍과 통치철학의 빈곤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실제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보장수준 그리고 법시행절차상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저소득계층내의 사회․문화적 문제도 발생되고 있음을 본다.

참고자료


	◆ 단행본 1. 박석돈 저,「사회보장론」2004 양서원 (p281～313) 2.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3.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 논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정에 관한 연구: 『정부의 정책과제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할』1999년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김현정. 2. 김미곤의「보충급여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정에 따른 향후과제 「복지포럼」제 3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터넷 1. http://blss.mohw.go.kr/index_ie.html 2. http://user.chollian.net/~corma/uipad/5-17-3.html 3. http://monthly.chosun.com/html/200008/200008310024_1.html 4. http://www.kwwnet.org/wwomen/il48/wlnew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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