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개혁정치 및 평가 및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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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의 개혁정치 및 평가 및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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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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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09/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ubyreport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김대중정권에대한서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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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4212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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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신자유주의란? 김대중 정권의 개혁정치 및 평가 국가자본주의 사회로서의 한국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과정 결론

분문내용


	지난 97년 외환-금융위기가 폭발하고 IMF 체제 관리 이후에 우리 나라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외환 위기 이후에 들어선 김대중 정권은 ‘국민의 정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3년간 일련의 개혁 정치들을 펼쳐왔다. 그 개혁정치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생산적 복지’, ‘남북화해’등으로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을 담보하겠다는 포부를 펼쳤다. 이러한 김대중 정권이 처음 들어섰을 때 혹자는 한국 사회가 김영삼 정권 하에서 ‘민주화의 1단계’를 거쳐 ‘민주화의 2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류 부르주아학자들은 한국사회가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그간 행했던 개혁 중 ‘민주 개혁’ 에 커다란 점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구보수세력과의 타협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계 내에서 시행되었던 ‘최소주의적 접근’ 이상이 아니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의 개혁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측면은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개혁’ 내지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의 완성을 위한 개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문제가 되는가? 또한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자유주의라는 정치이념이 세계의 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맥락으로 자리잡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2』, 1998, 들녘 - 경향신문 참여연대 엮음, 『김대중 정부 5년 평가와 노무현 정부 개혁과제』, 2003, 한울 - 이원섭,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 2003, 필맥 - 정옥임, 『대북 햇볕정책과 인도적 지원사업』, 2002, 세종연구소 - 김충남, 『대통령과 국가경영』, 서울대학교출판부 - 홍기훈, 『지역주의와 한국정치』, 백산서당 - 이종선,『DJ정부의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2002, 백산서당 - <비화 국민의 정부>동아일보 특별취재팀, 『김대중 정권의 흥망』, 2005, 나남출판 -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2005, 웅진지식하우스 - 정대화 外10인,『김대중 정부 개혁 대해부』, 1998, 지정 - 장세진 외 7명 『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 평가와 과제』, 2001, 여강출판사 - 신용하 외5명, 『IMF체제의 사회과학적 진단』, 1998, 서울대학교 출판부 - 다마키 타다시, 『한국의 개혁 끝나지 않았다』, 2003, 현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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