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 공통]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세요.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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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사회와경제 공통]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세요.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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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6/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sosoksa

	카테고리: 방송통신대 > 사회과학
	파일제목: [경제학과 공통] 1. 남북한 통일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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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4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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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사회와경제 공통]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세요.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 (10점)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2.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 기술 1) 경제적 교류를 통한 통일방안 2) 대북지원을 통한 통일방안 3) 남북한의 방송교류를 통한 통일방안 4)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통일방안 5) 국제기구를 통한 통일방안 3.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 비판 1) 남한의 ‘북한 통일방안’의 한계 2) 남한의 ‘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평가 3) 북한의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 비판 4. 시사점 Ⅲ. 결론

분문내용


	독일식 흡수통일을 지향하였다. 진일보 한 것은 통일의 방식에 평화를 중심에 놓았다는 것이다. 일명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는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바탕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며, 화해와 협력 교류의 활발한 움직임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궁극적인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북한 체제의 부정과 함께 남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보다는 평화와 공존을 우선시하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정상적 남북관계 정립 및 실질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관점에서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비핵. 개방. 3000’구상,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의 출범 초기부터 대남위협과 비방으로 일관된 대북정책 전환 요구로 인해 대화의 폭은 넓어 갔으며, 급기야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5.24 조치가 내려짐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통일대박론’과 함께 통일의 당위성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미래지향적 통일정책을 내놓으면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두고 볼 때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참고자료


	고성호 외(2012). 2012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문경연(2012). 대북지원의 인간안보적 재해석. 북한연구학회보. 유석렬(2000).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와 문제점 및 변화전망. 외교안보연구원. 김정수(2010). 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체제의 존속력에 미친 영향. 통일정챙연구. 이온죽 외(2010). 북한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통일. 철학과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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