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부양의무자규정이 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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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부양의무자규정이 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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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부양의무자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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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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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부양의무자규정이 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 부양의무자 규정의 개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다면 어덯게 하여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시킬 수 잇는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부양의무자 규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규정의 문제점 4. 부양의무자기준 및 적용상의 문제점 1) 기준의 문제 2) 적용의 문제 5.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규정 분석 6. 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 부양의무자 규정의 개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다면 어떻게 하여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시킬 수 있는지 Ⅲ. 결론

분문내용


	사실확인을 거쳐 수급자로 선정하게 하고 부양비 징구는 면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특수사정이 더욱더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행 기준상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 학생등이 있는 경우는 그사정이 어느 정도 고려되기는 하지만 부양의무자 재산인정에 있어서 부채분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결국 부양능력 조사시에도 소득평가액(인정액)개념 도입(적극적 의료비 공제, 부채 공제 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조사가 다른 조사에 비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처리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무엇보다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일할 전문가 충분히 배치하기와 일할 여건 만들어 주기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더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도록 규정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 취지를 살리려면 당사자 개인의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양

참고자료


	구인회, 백학영(2008),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보건복지부(2014),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김미곤(2003),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외(2013),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사고 유형과 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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