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공통] 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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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 공통] 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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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법규 공통] 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와 개정 내용 2. 새만금 사업의 추진과정 3. 해당 법률 개정의 주요목적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 1) 찬성 쪽의 주장 2) 반대 측 주장 5. 개정된 내용에 대한 나의 찬반의견과 개인적 견해

분문내용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4월 새만금방조제 33㎞ 구간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0월에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이 다시 바뀌었다. 지난해 6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후속 조처로‘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1991년 착공 이래 20년 가까이 걸렸다. 3. 해당 법률 개정의 주요목적 그동안 새만금 사업은 정치적 목적아래 수차례의 개발지연과 개발을 반복하면서 많은 시간을 끌어온 대표적인 국토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낙후된 전라도 지역을 개발하고 용지확보를 통해 대단위 투자를 이끌어냄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꽤하려는 목적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만금 사업은 커다란 진척이나 기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참고자료


	정부입법지원센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경인 지음, 새만금리포트, 중앙M&B, 2000 고현정 김민영 외 3 명 지음, 환황해 새만금발전의 도전과 과제, 선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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