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2014년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인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더불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법적 조치가 강화되어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읽고 다음의 내용을 정리하세요.
① 제2조 (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한 내용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학대 4) 아동방임
②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의 신고의무자에 대해 내용 1)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발견 2) 학대로 의심된 아동 신고 3) 아동학대 신고 후 교사의 역할
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
분문내용
다같이 존중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어른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릇된 가치관이 학대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도상 아동학대의 경우 개인적인 가정사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매우 관대한 편이어서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읽고 아래의 내용을 서술해보고자 한다.
① 제2조 (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한 내용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1) 신체적 학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이유가 분명하
참고자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용충, 아동학대현황과 대책, 2001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서울시 아동학대예방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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