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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및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아동보호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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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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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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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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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uby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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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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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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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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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조사 이유와 목적
서론 2: 조사 내용과 방법
-조사 내용-
서론 3: 조사의 제한점
본론 1: 아동성폭력의 정의
본론 2: 아동 성폭력 피해자 현황과 법규
-아동성폭력 피해자 현황-
13세 이하 성폭력 상담 현황
아동 성폭력 상담 현황
아동 성폭력 발생 장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아동 성폭력 피해자 하루 2,7 명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
아동 성폭력 관련 제도와 법규
(1) 성폭력 피해아동 발견 , 구조 ,
구조보호계방 관련 법규
(2) 아동성폭력 가해자 처벌 관련 법규
(3)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 아동 관련 법규
피의자 처벌 현황 2008년도 자료
본론 3: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정책 / 미국 일본
일본
피해아동보호
형법
미국
미국아동의 성학대 관련 법규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을까
성범죄자 신상공개 실효성 입증된적 없어
성범죄자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거쳐야
피해아동 보호 성학대 가해자의 대한 대책
결론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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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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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3: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정책 (미국, 일본)
-일본-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나 친권을 남용하여 아동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아동상담소장과 가정법원에 의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상실할 수 있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을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하여 아동상담소장 또는 국가에서 규정하는 시설의 장은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을 아동의 보호 관점에서 그 아동학대를 한 보호자에 대하여 그 아동과의 면회 또는 통신을 제한할 수 있다. 아동성매매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성매매의 주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성매매의 주선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성매매의 주선을 할 목적으로 남에게 아동매춘을 하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성매매의 주선을 할 목적으로 남에게 아동매춘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포르노를 제조할 목적으로 당해 아동을 매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약취되거나 유괴되거나 또는 매매된 자를 그 거주국외로 이송한 일본국민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들 죄의 미수도 처벌한다.
-피해아동의 보호
피해 아동에 대하여는 그 성명, 연령, 직업, 취학하는 학교의 명칭, 주거, 용모 등에 의하여 피해 아동이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기사, 사진 등을 대중매체에 게재하거나 또는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 관계행정기관은 아동매춘의 상대방이 되거나, 아동포르노에 묘사됨으로써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에 대하여, 상호연대를 도모하면서 그 심신 생활, 그 놓여진 환경 등에 따라, 당해 아동이 그 받은 영향으로부터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회복하고 개인의 존엄을 보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 일시보호, 시설입소 기타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절히 강구해야한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동성매매의 상대방으로 되거나, 아동포르노에 묘사됨으로써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에 기초한 보호를 적절히 행할 수 있도록 이들 아동에 관한 조사연구의 추진, 이들 아동의 보호를 행하는 자의 자질 향상, 이들 아동이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연대협력체제 강화, 이등 아동의 보호를 행하는 민간단체와의 연대협력체제 정비 등 필요한 체제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형법
13세 이상의 남녀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남녀에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도 동일하다. 또한,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13세 이상의 여성을 간음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여성을 간음한 자도 동일하다 영리목적으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여성을 권유하여 음행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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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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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http://www.goodneighbors.org)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http://korea1391.org)
2004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http://www.korea1391.org
http://www.1391.busan.kr
http://education.sangji.ac.kr
http://www.jesusway.or.kr
http://korea1391.org/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비롯한 여러 지방의 아동학대예방센터
사이버 경찰청
강지민. 1991.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형사정책연구원.
아동학대문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인터넷 사이트 관련 자료
아동학대 관련 세미나 자료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 아동 성폭력의 예방과 치료 / 미리엄 사피라 [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조은경[연구]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윤덕경, 공동연구자: 정명희 ; [한국여성개발원 편]
한국논쟁100/ 강준만 저
아동성폭력의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자료 숙명여자대학교 장광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일섭․최성재 공편. 서울:나남출판사, 1996
여성 종합 통계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성영혜 외 1명. 2005.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동문사
표갑수. 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 : 출판.
전남연. 2003. 아동복지. 성서출판사.
이배근. 2004.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신흥메드싸이언스.
이숙종 외 5명. 1997. 아동복지의 이해. 학문사.
강난해 외 9명. 2004. 아동학대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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