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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성범죄피해 청소년의 복지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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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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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1,400원 (15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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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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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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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uby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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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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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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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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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2. 청소년 성매매
1) 법내용상의 문제점
(1) 대가성과 유사성교행위
(2) 신상공개
(3)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여부
2) 법집행상의 문제점
(1) 특별법의 재정
(2) 성매매 청소년의 형사 처벌
(3) 보호 연령
II. 성범죄의 종류와 원인
1. 청소년 성매매
(1) 성매매
(2) 유형
① 불법적인 직업소개서의 범죄
② 남성손님의 범죄
③ 유흥업소의 범죄
④ 매매춘업소의 범죄
(2) 성매매의 원인
① 성인 남성들의 잘못된 성인식
② 가출청소년
③ 가정의 빈곤 및 불화
④ 언론 매체
(3) 사례
[사회] 성매매 41%가 재학생
2. 청소년 성폭력
(1) 성폭력
(2) 원인
(3) 사례
III.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문제
IV. 대책
(1)가정의 따뜻한 기능 수행
(2) 종교계의 교화 개선책
(3) 언론 매체의 자제
(4) 숙박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5) 가출청소년의 대책
⎆ 외국의 성범죄의 대처
V.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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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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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성매매 법제
1) 법내용상의 문제점
(1)`대가성` 과 `유사성교행위`청소년성보호법상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의 댓가는 반드시 금품에 한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까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편의를 대가로 소위 성상납을 받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청소년 보호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해설(2000.12)문제는 어느정도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가 하는 대가의 범위와 정도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최근 서울지법의 한 관례 5(서울 지방 법원 2001.7.6.선고)에 따르면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후 2000원 혹은 1400원을 교부한 성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근거로는 `재산상의 이익과 성교행위와의 대가관계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사생활의 자유 또는 애정의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 이며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청소년의 성이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상대방이 호감을 얻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금전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 판례에 대한 항소심은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와 사소한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성매매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성관계 대가가 일반 윤락행위처럼 상당한 금액이거나 사전에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상대 청소년이 가출상태로 숙식해결이 극히 어려웠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쫓겨날 것을 두려워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제공한 잠자리, 식사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조선일보2001년 1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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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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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1. 김성이 외, 「청소년복지학」, 집문당, 2005.
2. 배임호, 「교정복지론」, 양서원, 2001.
3. 이소희 외, 「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2005.
4. 최옥채, 「교정복지론」, 학지사, 2006.
5.피해자학입문/미야자와 고이치
6. 범죄와 청소년 비행/지광준
▶ 논문
1. 성용은, 「청소년의 개인형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업소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2004.
2. 이홍연, 「청소년 성매매의 성보호에 관한 연구」, 광주대 산업대학원, 2006.
3.「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지원방안연구」, 대전광역시, 2005.
4.「존스쿨 참가자 특성분석 및 수강명령 표준프로그램 개발」, 법무부, 2006.
5. 정규석 외, 「다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대처방안」, 2003.
6. 박진경,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2006.
7. 양승조, 「성매매 방지를 위한 방안 연구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양승조의원실, 2005.
▶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청소년위원회 www.youth.go.kr
2.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3.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4. http://muaythai3.com.ne.kr
5. http://www.counsel1318.or.kr
6. http://www.susa.co.kr
7. http://user.chollian.net/~jun5417/pokryk_1.htm
8. http://10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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