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개인정보유출 정의 및 원인 분석 1) 문제의 정의 2) 원인 분석 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② 국내 사기업의 허술한 보안 체계 ③ 기업들의 관리의식 부족 → 자발적 유출 ④ 법에 대한 인식 부재와 외면
2. 문제해결위한 목표설정
3. 개인정보유출 피해막기위한 대안 1)법/제도의 강화 ① 집단소송제도 ② 주민등록번호제도개선 ③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완과 안정화 2)기업에 대한 제한방안 마련 ① 모니터링 실시 ② 가입절차 간소화의 의무화 ③ 정부의 기업개인정보관리 시스템 불시 감사 3) 기술개발 및 관리 ① 직속 기술개발 기관 신설 ②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③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4. 선정된 대안의 평가 1) 법/제도의 강화 ① 당위성 ② 실현 가능성 ③ 능률성 2) 기업에 대한 제한방안 마련 ① 당위성 ② 실현 가능성 ③ 능률성 3) 기술개발 및 관리 ① 당위성 ② 실현 가능성 ③ 능률성
5. 추진체계의 조직화
Ⅲ. 결론 1. 시사점 및 결론 2. 부록 3. 참고문헌 및 출처
분문내용
오늘날 개인정보 침해에 의한 사고 건수 12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도용, 보이스 피싱, 스팸 메일과 문자 등의 무작위 송수신의 2차적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이라는 사회문제를 주제로 하여 이에 대한 목표 설정과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정책효과 미미 ① 법의 개정에도 불구 개인정보 암호화에 대한 뒤늦은 대응 : 다수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암호화의 법적 완료시점을 앞두고(올해 연말)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 고유 식별 정보 암호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 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앙부처와 공기업이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젝트를 연이어 발주하였지만, 전자 데이터 베이스를 암호화하는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응이 뒤늦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기초 자치단체 중 개인정보 암호화를 진행한 곳은 30%에 불과하여 대부분 연내 암호화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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