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환경론 공통]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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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환경론 공통]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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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환경론 공통]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과 정의 2.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한미 FTA의 체결과정 4. 한미 FTA의 주요협상 내용과 특징 5. 한미 FTA의 기대효과 6.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 7.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 8. 향후 전망 Ⅲ. 결론

분문내용


	무제한 강화되면 이것이 노동자에게는 무제한의 노동권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정규·비정규 노동자는 더 피해를 볼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늘어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고 선전한다.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로 주식 투자 같은 간접투자에 집중되었다. 반면 고용 창출 및 경영 노하우 이전에 유용한 직접투자는 고작 8%에 불과하다. 설령 정부의 주장대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질 개연성이 높고 M&A의 경우는 인력 구조조정을 음성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늘리고 정규직조차 사실상의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걸 핵심으로 한다. 생산성 높은 일자리의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하고, 실적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직 노동으로 만드는 것. 기타 모든 일자리는 저임금, 장시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한미 FTA에 따른 대미 수출입구조 변화, 2017, 충남대학교, 김예솜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2016, 한국경제연구원, 최남석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미 FTA 서비스  투자협정, 2014, 한국경제연구원, 김종덕 산업통상자원부(2015). 한중 FTA 협정문. 산업통상자원부. 박번순 외(2011). 한·중 FTA의의 와 주요쟁점. 삼성경제연구소. 장정재(2015). 중국의 FTA 추진 배경 및 전략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염학의(2006).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과제에 관한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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