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공통]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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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의기본구조 공통] 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대통령의 기능 2. 대통령이 가진 일반적인 권한 3. 대통령의 세부적인 분야에 따른 세부적인 권한 1) 행정에 관한 권한 2) 입법에 관한 권한 3) 사법에 관한 권한 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5)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4.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의 중요성 5.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 6.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Ⅲ. 결론

분문내용


	구성함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기관의 견제 내지 통제를 받게 한다.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는 데는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무위원의 해임을 국무총리가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 감사원장의 제청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관의 임명에 대법원장의 제청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선출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에 의한 제한이 있다. Ⅲ. 결론 일반적인 대통령제의 장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정국이 안정될 수 있고, 국회나 일반 국민의 행정부에 대한 경솔하고도 부당한 간섭을 막을 수 있으며, 참다운 민의를 반영하는 정당정치가 아직 실현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국회 내 다수당에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화로 다수당 압제의 폐단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대통령의 삼권분립원리를 적용해서 고전적인 견제와 균형원리를 살릴 수 있으며, 행정부와 국민을 직접 연결 지음으로써 그 책임성이 강화되고, 정부선택에서의 식별가능성을 높일 수 있

참고자료


	강경선·오동석 공저, 『통치의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장영수, 헌법학, 박영사, 2009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정종섭, 「헌법연구」3, (박영사, 2001), 강태수,“집행부에 대한 헌법개정론”, 헌법학연구, 제12권제4호(2006), 박기덕,“한국의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논쟁, 한국정치연구, 제16권제1호(2007) 장석권, “한국의 대통령제와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현대공법의 재문제, 서주실박사화갑논문집 신우철, “정부형태 과연 바꾸어야 하는가?”, 헌법학연구, 제8권제4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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