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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특징 및 한국복지제도의 발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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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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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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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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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uby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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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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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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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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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스웨덴의 이해
1) 스칸디나비아 복지 모델의 특징
2) 스웨덴의 사회복지 전개 과정
3) 스웨덴의 사회정책과 복지
2. 창조된 사회낙원
1) 집권당의 정책
2) 행운지리 및 인원
3.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1)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2) 각 부분별 정책
(1) 신경제 경책
(2) 노동불량 및 산업분야 정책
(3) 주택 정책
(4) 직장 환경 및 직업알선
(5) 사회보험과 국민보험
(6) 공중 위생
(7) 보건 관리
(8) 사회복지에서 사회봉사론
(9) 가족 정책
(10) 기타 사회복지 정책
4. 복지국가의 고뇌
1) 스웨덴의 동향
2) 스웨덴의 모델의 부심
(1) 문제의 상황
(2) 스웨덴 모델의 개념
(3) 스웨덴 모델의 유효성
(4) 스웨덴 모델의 분열
(5) 스웨덴의 신모델
5.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
1) 정치구조와 문화
2) 경제 사회 환경
6. 우리에 대한 시사점
7. 스웨덴 고용정책 소개
1) 스웨덴 고용정책
(1) 연대 임금 정책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8. 고용정책의 흐름에 따른 형황과 성과
1)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2) 낮은 실업율 (장기실업율)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9. 스웨덴 모델에 특징과 향후 과제
1) 스웨덴 모델의 특징 살쮀바덴 협약
2) 스웨덴 모델과 조세 부담
3) 향후 과제
10. 스웨덴의 성공 요인
1) 정치 구조와 문화
2) 경제 사회 환경
11. 우리에 대한 시사점
12. 스웨덴과 한국의 고용정책의 비교
1) 우리나라 고용정책
2) 우리니라의 문제점
13. 스웨덴 모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한계
III.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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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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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스웨덴의 이해
1) 스칸디나비아 복지모델의 특징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복지수혜의 범위, 복지혜택의 크기, 분배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복지체제를 가동하면서 동시에 1950년대 이후 약 40년 동안 유럽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유럽의 전통적 사회보장은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체제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수혜 자의 공헌도와 취업상태를 기초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주의적 모델에 기초한다. 이 경우 국가는 사회지출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필요로 하는 임금생활 자와 기업에게 갹출금을 부과하여 일정한 분배원칙 하에서 단지 재정 운영과 관리, 그리고 분배몫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에 그친다.
스칸디나비아 복지모델은 복지수혜자의 기여금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가 재정조달, 운영과 관리, 분배 몫의 결정과 집행을 총괄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리하여, 자유주의적 모델의 복 지 정책은 선별적, 부분적 목적을 갖고 있음에 반하여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복지정책이 모 든 사회정책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모습을 띠운다.
이런 의미에서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특징을 포괄성, 제도성, 연대성과 보편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부개입의 범위가 넓고 모든 유형의 사회적 요구와 연관되며 통합적 사회보호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며, 기본적 보험 혜택을 넘어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제도화’되어 있고, 특정집단의 선별적 수용을 지양하고 사회적 분열과 이질성을 최소화하여 평등사회를 구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연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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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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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영 스웨덴 모델 실업 정책의 성과와 한계 , 지역연구 협동과정 , 2005
김승기 일자리 창출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책학화보 제 7권 제 3호 P121~150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 요인 , 2006, 주 스웨덴 대사관
김영민 외 5인/이주노동자에 대한 짧은 보고/ 수인외국인노동자쉼터
김해성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실태/ 아웃사이더/ 2002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박천응 /이주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2007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2001
유길상 외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2001
설동훈/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출판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http://www.migrant.or.kr)
코시안의 집 (http://kosian.urm.or.kr)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집 (http://www.migrantworkers.org )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http://www.bmw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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