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경제론 공통]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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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경제론 공통]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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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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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somenia

	카테고리: 방송통신대 > 사회과학
	파일제목: [동아시아경제론 공통] 일본의 전후 3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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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44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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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경제론 공통]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의 배경 2. 일본의 전후 3대 경제개혁의 내용 3. 시사점 Ⅲ. 결론

분문내용


	규모의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미국에서 초강경 진압의사를 밝히자, 일본 국철 노조 간부는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한다”고 선언한다. 그럼에도 미군은 노조를 봐주지 않고, ‘민주화 동우회’라는 조직을 위에서부터 심기 시작했다. 민주화 동우회는 미군 사령부의 지도를 받아 각 직장에서 지도부 교체작업에 돌입함으로써, 반공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이 반공 노동운동에 앞장 선 것이 사회당 계열이었고, 좌파 사회당계는 나중에 총평(總平: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을 조직한다. 미군은 이를 통해서 급진적 노동운동의 현장 조직을 허물고, 임금 통제를 하며 일본경제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극심한 궁핍에 시달렸던 전후 일본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정부에서 화폐를 발행해 기업에 융자나 보조금을 주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경영자 측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관계라 인플레이션도 심했다. 그러자 미군은 1948년 12월 일본의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며 경제안정화정책을 실시한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과 특혜 융자의 혜택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임금인상은 없다며, 미군은 조직화된 사업장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텔레비전이 없던 시기에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장치라는 이유로 대중선전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진 영화사 노조를 시작으로, 신문사, 철도노조와 민간기업인 도시바 노조를 마지막으로 많은 노조를 진압했다. 1949년에 도시바의 호리카와 앞 공장의 농성이 끝나면서 전후의 급진적 노동운동 세력은 약화되고, 1955년도까지 일본에는 노동협약이 없는 상태, 즉 ‘무협약 시대’가 왔다. 일본 노동조합에서 협약이 다시 만들어진 것

참고자료


	최정표, 재벌해체, 비봉출판사, 1993. 유승민,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비봉, 2000. 변형윤,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 지식산업사, 2012. 신종익, 일본의 재벌해체 과정과 시사점, 전국경제연합회, 1999. 조준현 외, 일본의 경제와 통상,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3. 이민환, 일본 금융시스템의 위기와 대응,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 2003. 구본관 외, 일본개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SERI,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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