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D형]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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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 기본구조 D형]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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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의 기본구조 D형]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대통령의 권한 1. 대통령의 개념 1) 정의 2) 지위 2. 대통령의 권한 1) 행정의 관한 권한 2) 입법의 관한 권한 3) 사법의 관한 권한 4) 비상적 권한 (1) 개념 (2) 긴급명령권 (3)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그 명령권 (4) 계엄선포권 5) 형사상 특권 (1) 불소추 특권 (2) 직무 수행상의 면책 특권 3.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 및 통제 1) 권한행사방법 2) 권한행사통제 Ⅲ. 나가며

분문내용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이다.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 3권의 동위관계(同位關係) 내지 상호 견제·균형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최고법원)과 법상 동격적 지위에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가대표기관인 지위에서 국회나 법원보다 약간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지위 (1) 헌법상의 지위 ①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대외적 대표자[헌법 제66조의 국가를 대표, 헌법 제73조의 외교, 선전포고, 강화],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헌법 제66조의 대통령의 책무, 헌법 제69조의 선거, 헌법 제76조의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긴급명령권, 헌법 제77조의 계엄선포권, 헌법 제8조 4항의 위헌정당해산제소권, 헌법 제91조 2항의 대통령의 국가안보회의 주재], 국정의 통합 조정자[헌법개정 제안

참고자료


	강경선·오동석 공저(2011)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한종수(2011) 정치학개론, 세창출판사 필립스 쉬블리(2013) 정치학개론, 명인문화사 안성호(2002) 신 정치학원론, 교육과학사 이도형, 김정렬(2005)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김운태(2002) 정치학원론, 박영사 육종수(2003)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3)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만희(2003)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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