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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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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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임금피크제 [salary peak]
Ⅱ. 임금피크제의 현황
1.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2. 임금피크제 도입논의
3.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
2)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
(1)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
(2) 은행권의 임금피크제 사례
3) 일본의 임금피크제
(1) 산요전기 - 60세 이후의 고용연장제도
(2) 미츠비시 전기 - 선택적 고용제도
(3) 후지 전기 - 선택적 정년연장제도
(4) 일본 임금피크제의 특징 및 시사점
Ⅲ. 임금피크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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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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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피크제 도입논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승진적체 해소, 조직구성원의 고용불안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최근 고령자의 재취업이 힘들어지면서 한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선호 받고 있다. 회사 측 역시 조직의 사기를 유지하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불거진 50대 이상의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는 완화 시킬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으며 고용안정에 의한 헌신적 근무로 인적자원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연공급제를 성과주의 임금제도로 전화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기를 바라지만 노조의 반대로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의 문제점으로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헌신도 저하, 고령자 적합 직무의 미흡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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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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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06.3.22). 국책연구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세계일보.
서울경제신문. (2006.4.21). 부산근로자 7명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첫 지급.
중앙경제 노동법 홈페이지 www.elabor.co.kr
오즈 컨설팅 홈페이지 www.ozcon.co.kr
최영우. 2003.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도입사례」.
류경선. 2004. 「고령화사회의 정년문제와 대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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