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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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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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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을 설명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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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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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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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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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 책임의 성질
1. 국제 불법행위와 국가책임
(1) 개념
(2) 발생원인
① 국제불법행위
1) 피해국에 대한 직접적 손해
2) 피해국 국적의 개인에 대한 손해
② 행위/부작위
2. 국가책임의 기본원칙
(1) 개별적 책임추구의 원칙
① 개념
②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위반의 경우 다른 제3국이 국제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가 여부
(2) 민사책임의 원칙과 형사책임의 원칙
① ‘국제범죄’ 개념의 도입
(3) 책임능력의 원칙
Ⅱ. 국가책임의 성립
1. 성립요건
(1) 세가지 요건(1930년 헤이그 국제법전 편찬회의)
(2) 검토사항
① 국가행위의 판단 기준(중심적 귀책문제)
② 고의 과실의 책임성의 요건(주변적 귀책문제)
2. 중심적 귀책의 가능성
(1) 국가기관의 행위(객관적 요인)
① “국가기관의 행위” 개념
② 하급기관의 국제위법행위(CASE: 매시사건)
③ 각 국가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
1) 입법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
2) 행정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권한외의 행위)
3) 사법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재판의 거부 등)
(2) 사인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
3. 주변적 귀책의 가능성
(1) 개념
(2) 학설: 과실책임설, 무과실책임설, 절충설
(3) 무과실 책임론의 대두(원자력 이용 및 우주개발 1960년 파리조약)
Ⅲ. 국제책임의 해제
1. 국제청구의 요건
2. 국가책임의 해제 방법
(1) 피해국의 대항조치
(2) 원상회복
(3) 금전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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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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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 책임의 성질
1. 국제 불법행위와 국가책임
(1) 개념
국가의 국제불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이며, 국제법 주체에게 손해를 발생하면, 국제법규를 위반한 국제법 주체는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데,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제도를 국제책임이라 한다. 손해배상은 손해를 치유할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원상회복, 금전배상문제, 손상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각종행위, 즉 피해자에게 만족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 발생원인
국가책임은 국제불법행위에서 발생한다. 피해국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로부터 국가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피해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또는 법인)에 대한 손해로 부터도 간접적으로 국가책임은 발생한다. 외교사절의 특권무시, 타국의 영역에서 국권행사, UN헌장을 위반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전자의 예이며,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국제법상으로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는 후자의 예이다.
① 국제불법행위
국제법규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가 있고, 이것은 어느 국제법주체에 귀속시킬 수 있으며, 불법성을 면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국제사법법원 판례로는 1949년 코르푸해협분쟁사건과 1970년 바르셀로나 Traction 판결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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