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의 실태와 현황 및 농업정책의 문제점과 우리나라 농촌과 농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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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업의 실태와 현황 및 농업정책의 문제점과 우리나라 농촌과 농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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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 론 Ⅱ. 한국의 농업정책 1. 농업예산 (1) 우리나라의 경우 (2) 외국의 경우 (3) 비교 2. 농업정책 (1) 저곡가 정책 (2) 70년 중반까지의 농업정책 (3) 70년대 말 이후의 농업정책 (4) 농촌공업화 정책 (5) 농산물수입개방 Ⅲ.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 농업 1. 우루과이 라운드(UR) (1) 우루과이 라운드(UR) (2) 우루과이 라운드(UR)의 문제점 2. 우루과이 라운드(UR)와 한국 농업 Ⅳ. DDA(Doha Development Agenda) 1. 주요 협상의제와 협상방식 2. 우리나라의 WTO/DDA 농업협상 적극 대응 (1) 관세 및 보조금 감축 등에 관한 원칙 (2) 개도국 지위유지 (3) 쌀 재협상 준비 Ⅴ. 결론(한국농업정책의 과제)

분문내용


	Ⅰ. 서 론 농가인구 급감 고령 농업인구 급증 수입 농산물 급증 국내 농산물 공급 과잉 농가부채 급증 도시·농촌간 소득격차 심화 등 통계로 본 한국 농업 현주소는 한마디로 중증이다. 현재 전체 농가부채는 27조9500억원으로 30조원에 육박하며, 가구 당 빚이 2000만원을 웃돈다. 농가소득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월등히 빨라 농가 부채비율은 80년 12.6%에서 96년 50%를 넘어섰고, 이어 99년엔 83%로 높아졌다. 대도시로 빠지는 이농현상이 심해 농가 인구비율은 80년 28.4%에서 지난 해 8.3%까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일본은 농가인구 비율이 18.3%에서 10.6%로, 대만은 30.3%에서 17%대로 감소폭이 우리나라보다는 완만했다. 가구당 농가인구도 99년 기준 대만 4.8명, 일본 3.4명에 비해 우리는 3.1명이었으며, 그나마 지난해엔 2.9명으로 3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농촌인구 고령화도 큰 문제다.

참고자료


	권오상, 농업의 다원적 기능 관련 논의 동향과 한국에서의 연구 성과, 일한 농업경제학회 공동심포지움 논문집, [WTO 체제 하의 일한 농업의 진로 -농업경제학의 과제], 2002. 농정개혁위원회, 농업·농촌발전계획-농업인과 함께 하는 열린농정 실천계획, 1998. 박진도,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방향에 관하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98(http://www.agri-korea.or.kr/pas/past/18(박진도).htm. 2002. 5. 10. 접속). 배민식, 농업농촌기본법안의 논점과 과제, 국회도서관 간행물(현안분석-179), 한국경제의 역사적 이해, 김정식, 유풍출판사, 2003. 한국경제의 이해, 최배근 외 7명, 법문사, 1997. 한국경제, 김기태 외 3명, 한울아카데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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