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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굴탐사대 사건 요약 및 토론>
1. 요약
2. 토론 1) 동굴탐사대 4인 교수형 찬성의견에 대한 추가의견 2) 동굴탐사대 4인 교수형 반대의견에 대한 추가의견
분문내용
모어가 죽기 일주일 전 웻모어는 동료들에게 자신들 중 한 명을 희생하여 식량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지만, 동료들은 반대했었다. 무전교신이 이루어진 이후 동료들 역시 찬성하게 되었고 주사위를 던져 이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마지막 순간 웻모어는 참가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동료들은 강행하였고 동료들 중 한 명이 그를 대신하여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가 걸려서 살해되었다. 구조된 후 동료들은 웻모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배심원단들은 유무죄의 판단을 재판부에 미루었다가 후에 징역을 6개월로 감해달라고 하였다. 일반 법원에서는 이들 4명은 유죄로 인정되어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장 트루페니는 “예외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일반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포스터 대법관은 동굴에서는 법이 소멸하기에 무죄라고 보았다. 대법관 태팅은 자연법과 실정법의 적용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서 결정을 유보한다고 하였다. 대법관 킨은 자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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