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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에 대해 서술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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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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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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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goofy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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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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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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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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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민영화의 개념
2. 의료민영화가 나타나게 된 계기
3.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성논리
4. 의료민영화의 반대견해
5. 의료민영화 분석
6.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실태와 문제점
7. 의료민영화로 인한 문제점 분석
1) 국민의료비 증가와 국민부담 가중
2) 의료비 폭등과 서비스 질 하락
3) 의료비용증가와 서비스질의 하락
4) 의료이용의 공공성 저해
Ⅲ. 결론(의료민영화에 대한 나의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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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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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이 고급의료시설로 차별화된 서비스에 집중할 경우 일부 계층만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부각되어 영리법인병원-민간의료보험-부유층의 상층의료제도와 비영리병원-국민건강보험-서민의 하층의료제도로 이원화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한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Ⅲ. 결론(의료민영화에 대한 나의 견해)
정부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자고 한다. 그런데 자본에게 경제위기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이라면 노동자에게 경제위기는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생존의 위기를 낳는다. 의료민영화는 자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노동자에게는 최소한의 건강할 권리마저 빼앗아가는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병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목적은 모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나 의료계 모두 이러한 사실을 잠시 잊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빈부격차 및 소득양극화로 인해 저소득층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리사회의 공동체 및 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제도는 그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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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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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김창보 외,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밈, 2008
백재중, 삼성과 의료민영화, 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14
김명희 김철웅 외,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후마니타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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