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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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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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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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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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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hsfree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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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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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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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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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법
2. 12표법
3. 만민법
4.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
5. 호르텐시우스법
6. 시민법
1) 로마의 시민법
2) 중세 이후의 시민법
7. 만민법
8. 로마법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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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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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법
로마에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12표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예로부터 내려오던 관습을 법으로 적용했던 것을 의미
2. 12표법
로마 최고(最古)의 성문법(BC 451∼BC 450).
12동판법이라고도 한다. 법에 관한 지식과 공유지 사용을 독점하였던 귀족이 평민의 반항에 타협한 결과 제정되었으며 시장에 공시되었다. 로마의 철학자·변론가인 키케로는 어렸을 때 이것을 애창가요로 즐겨 불렀다고 하는데, 로마가 BC 4세기 갈리아의 공격을 받았을 때 12표 법의 원본이 소실되었으므로 후세의 단편적인 사료로써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12표 법이 동판에 새겨졌는지, 상아나 목판에 새겨졌는지도 불확실하다. 그때까지 비밀로 되어왔던 관습법과 판례법의 일부라도 성문화되어 공시되었다는 점은 적극적인 의의가 있어 후에 전공사법의 원천으로서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소송법·가족법·공법·종교법이 있었고, 특히 불충분한 거래법, 수확물에 대한 저주의 금지, 탈리오의 승인, 엄격한 상린관계의 법 등 좁은 고대적 농업사회의 법이었다. 또한 귀족층 주도권을 잡고 제정하였으므로 여전히 가혹한 채무법이나 귀족과 평민과의 통혼 금지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평민의 불만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귀족과 평민과의 항쟁이 다시 전개되는 결과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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