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보호와 정보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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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적재산권제도, 그 흐름과 인터넷 2. 정보 컨텐츠의 유통과 전자상거래 3.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분쟁해결 4.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의 패러다임 5.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이 지적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6.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의 문제점 7. 지적재산권문제의 해결방안

분문내용


	1. 지적재산권제도, 그 흐름과 인터넷 1)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의 오래된 기본이 되는 법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은 물질문명의 시대에서 소유권은 일부분이지만 개인의 존재를 가름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질문명의 소산인 재화에 대한 소유권과는 달리 인간의 정신적 산물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18세기 초인 1709년 영국의 앤여왕 법에서 시작된다. 이는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2) 이후 산업재산권 등의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특허제도가 형성되었고,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기술의 진보와 함께 정보에 대한 가치화로 말미암아, 정보 컨텐츠,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재산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 등의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많은 논의가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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