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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통해 본 한미 FTA의 찬반논란 및 향후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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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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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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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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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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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FTA를 통해 본 한미 FTA의 찬반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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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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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란 무엇인가
2. NAFTA란 무엇인가
3. NAFTA의 영향력
1) NAFTA 이후 경제성장률이 상승
2)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
4. NAFTA의 부정적 측면
5. 한미FTA의 전망
6. FTA 협상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1) 찬성측
2) 반대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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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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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같은 지역에 모인 나라들끼리 체결하기도 한다. 북미 대륙 국가 간에 체결한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가 그런 경우이며, 유럽 국가 연합인 EU도 유럽 국가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체결함으로써 정치적인 연합까지 발전한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최초이며, 그 후 싱가포르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 NAFTA란 무엇인가
1992년 12월 미국·캐나다·멕시코 정부가 조인하여,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금융, 지적재산권, 환경 문제 등을 포괄한다. 미국의 기술력과 자본력, 캐나다의 천연자원, 멕시코의 풍부한 노동력 등 각국의 비교우위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한다.
미국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멕시코 시장에서 미국 수출업자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멕시코는 개방정책 심화와 직접적인 경제적 수혜를 목적으로 NAFTA에 참여하였다. 캐나다는 북미 경제통합의 이익을 확보하고 중남미 시장에 대한 진출을 도보하기 위해 NAFTA 참여를 결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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