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의의 및 프라이버시의 소유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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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의의 및 프라이버시의 소유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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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2.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 1) 의의 및 성격 2) 주체 및 내용 3. 자기정보의 관리통제 4. 프라이버시의 의의 1) 구분 2) 존엄성으로서의 프라이버시 3) 실질로서의 프라이버시 5. 선택의 문제 6. 프라이버시의 보호 1) 법과 코드의 구분 2) 법을 통한 보호 3) 코드를 통한 보호 - 암호화 7. 프라이버시의 소유권화 1) 의의 2) 소유권이어야 하는 이유 - 소유권제도와 책임제도의 차이 8. 소결론 9. 결론

분문내용


	1. 서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권에 비해 역사가 짧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생활이 비밀과 자유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에는 과거와 대인관계가 변하고, 개인의 독립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생활이 기본권화 되고, 그에 대한 침해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지게 되었다. 2.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 1) 의의 및 성격 의의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이다. 성격 : 소극적 권리이었으나 자신의 정보의 관리, 통제를 요구할 권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함됨으로써 적극적 권리의 성격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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