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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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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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정규직의 발생과 증가 2.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3.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와 배경 그리고 주요내용 1)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2) 기간제 근로자 남용 방지 3)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및 적정한 활용 4) 중소기업 여건을 감안한 단계적인 법 시행 4.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대두 5.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시정과 남용방지 6. 노사정의 이해와 양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초석 7. 지금은 비정규직 보호법 안착을 위해 노력할 때

분문내용


	1. 비정규직의 발생과 증가 - 한국의 경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아, 한보, 대우 등 대기업이 무너질 때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대거 일어남. - 대립적인 노사 갈등 특히 노동손실일수가 높을수록 비정규직 고용은 사용자에게 당연한 선택의 내용 - 동종업계의 인사전략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다. 가격경쟁을 벌이는 업종에서 하나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증가시킴으로 원가절감전략을 수립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상대 기업은 같은 비용절감의 전략을 취할 것이다. - 노사 간 갈등 정도가 심할수록 비정규직 고용은 증가 2.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 비정규직의 증가는 분절화 된 노동시장의 형성과 사회양극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 단기적인 면에서 수량적 유연화를 통해서 인원이 절감되어지면 다 기능적 노동자가 노동절감에 따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면서 다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 - 장기적인 면에서 수량적 유연화가 활성화된다면 고용의 위치가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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