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본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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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본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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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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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09/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khsfree21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본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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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5581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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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본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Ⅰ. 서론 Ⅱ.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각계의 입장 1.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2. 환경부 3. 환경단체 1) 수질 문제 2) 갯벌과 생태계 파괴 3) 간척사업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4) 사업중단에 대한 입장 4. 시민단체 1) 갯벌의 기능과 가치 2) 오염문제 5. 지역주민 1) 새만금 사업을 둘러 싼 관계 주민들의 입장 2) 주요 반대운동 경과 Ⅲ. 각계의 정치참여 과정 1. 시민단체 2. 지역주민 Ⅳ. 결론

분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정치구조 아래에서 시민사회로서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참여라는 가치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사회가 각자의 의견과 이익을 어떤 식으로 개진하는지, 그리고 정부 입장과의 차이와 조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 시민사회와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장 최근의 예로, 새만금 간척 사업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농지의 감소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쌀 시장 현황을 고려한 안정적 식량 지급과 저수지 축조를 바탕으로 물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경제적 이익의 가치와 환경 친화적 가치의 대립은 정부와 시민단체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왔다.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은 정치 과정의 투입과 정책 절차를 위한 중요한 예로 평가될 수 있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은 정부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 결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지를 생각해 보게 할 것이다. Ⅱ.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각계의 입장 1.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친환경적 개발, 지방분권적 차원의 사업추진의 틀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991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4개의 방조제와 갑문시설 등 외곽시설의 80%가 끝났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1조 4000여억 원이 쓰여 진 상태로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중단된다면 이미 시공된 시설이 무용지물로 변하는 등 엄청난 국고 손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방조제를 만드는데 쓰인 흙과 돌이 유실되면서 해양 환경이 파괴되고 선박통행 시 사고가 우려되는 등 중단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무조정실(2001), 『새만금 공개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 장재연『새만금의 대안, 전북의 대안, 우리의 대안』, 시민환경연구소 ▣ 녹색연합 삼보일배 홈페이지 http://www.3bo1bae.or.kr/ ▣ 농림부 새만금 간척사업 홈페이지 http://www.maf.go.kr/asp/07_work/work01.asp ▣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http://www.karico.co.kr/saemangeum/ ▣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http://www.nongbalge.or.kr/ ▣ 환경운동연합 희망의 갯벌 새만금 http://so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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