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경제구조(적산불하, 원조 등)사회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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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경제구조(적산불하, 원조 등)사회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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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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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khsfree21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1950년대 경제구조(적산불하, 원조 등)사회와 문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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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5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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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 경제구조(적산불하, 원조 등)사회와 문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Ⅰ. 1950년대 경제상황의 개괄 Ⅱ. 경제구조의 특징 1. 적산불하(귀속재산) 1) 귀속농지처리 2) 귀속업체 처리 2. 미국의 원조 1) 원조경제체제의 전개 2) 원조가 한국사회 경제구조에 미친 영향 Ⅲ. 1950년대 사회와 문화 1. 사회이동의 가속화 2. 냉전인식의 심화와 서구식 대중문화의 확산 Ⅳ. 결론

분문내용


	Ⅰ. 1950년대 경제상황의 개괄 한반도 지역은 근대사회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민족자본의 축적과 근대적 기술의 주체적 수용에 모두 실패하였다. 그리고 식민지배 35년간을 통해 민족자산의 대부분을 적산화(敵産化)한 상태에서 일본제국주의의 패망을 맞이했다. 그 뒤 8.15 후 경제부문의 당면과제는 식민지시대의 경제적 유제를 민주적 방향으로 전환하여 자립경제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발생한 1950년대 경제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후 도입된 원조, 특히 한국전쟁 종료 후 도입된 원조는 한국자본주의의 내용과 형태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특히 도입물자의 총 70퍼센트를 상회하는 소비재 위주의 원조는 기형적 경제구조를 가져온 한편, 원조물자에 주로 의존한 공업원료의 확보는 산업구조의 대외의존성을 심화시켰다. 또한 대규모 잉여농산물의 도입은 국내 농업생산력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고, 저곡가를 유지시킴으로써 농민의 희생을 강요했다. 둘째, 국가는 해방과 더불어 접수된 귀속재산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귀속된 재산.1945년 8월 9일 이전에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일체의 국내 재산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이 시기에 대거 헐값으로 자본가에게 불하 매각 (賣却). 함으로써 소비재 부문에서의 산업자본 형성, 나아가 독점이 형성되는 기반을 제공했다. 이 과정과 원보물자 배분과정에서 자본가와 국가 관료간의 유착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이 시기의 독점자본을 관료독점자본으로 규정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셋째, 원조물자가 국내에서 생산수단, 즉 물적 자본으로 전환되는 방식은 미국의 원조정책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제정책에 의해서도 결정되었다. 특히 대충자금 미국의 원조 물자를 받은 나라의 정부가 이것을 공정 환율에 의해 국내에 팔아 얻은 국내 화폐 자금. 을 주요재원으로 한 국가의 금융정책은 다수 중소기업의 몰락을 가져왔다. 넷째, 1950년대에 이미 완료된 농지개혁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지배계급인 지주는 몰락하였다. 이 시기의 농정은 이러한 지주계급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시켰으나 동시에 농지개혁에 의해 일시적으로 창출된 자작농계층을 저곡가정책에 의해 희생시킴으로써 다시 소작농으로 몰락시켰다. 위에서 살펴본 1950년대의 괄목할만한 경제적 특징 중 사회 전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조와 적산불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한국사 제 18권 (분단구조의 정착2) -한길사(1994) - 고쳐 쓴 한국현대사 - 강만길, 창작과 비평사(1999) - 한국역사 -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비평사(1995) - 한국현대사강의 - 김인걸외, 돌배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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