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의 법철학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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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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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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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khsfree21

	카테고리: 레포트 > 법학
	파일제목: 세종대왕의 법철학에 대한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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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5616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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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본론 1. 법철학 개념 정리 1) 자연법론 2) 법실증주의 3) 자연법의 복권 2. 동양법 1) 지금까지의 전통법론 2) 예치사상 3. 세종의 법철학 추론 1) 실정법에 대한 태도 2) 자연법론 Ⅲ. 결론

분문내용


	Ⅰ. 서론 법철학의 연구 과제는 무궁무진하고 연구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법철학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큰 핵심 화두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이다. 지금까지의 법학자들은 모두 자연법론 자 혹은 법실증주의자로 구별될 수 있었고, 새로운 학설조차도 신선하긴 하지만 넓게 보면 양 주의 중 어느 한편에 포섭될 수 있다는 평을 듣기가 다반사다. 현대 법 실무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을 근거로 법률해석과 법률행위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거의 모두가 법실증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법학적 근본문제에 부딪칠 때면 법원에서 자연법론 적 판례를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자연법도 법실증주의의 독단을 방지할 만큼의 영향력은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꼭 법 실무자들이나 법학자들만 법철학을 하는 것은 아니다. 호세 욤파르트는 [법철학의 길잡이]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왜 지켜야 하는 가 등 법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로 법철학의 시작이라고 했다. “법철학이라는 것은 법철학을 전공하는 전문가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에 대한 생각의 시작이 법철학의 시작이요, 그 법철학은 법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연법론 자와 법실증주의자로 나누고 있다. 세종과 신하들은 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경우가 있는데, 서양 법철학의 학설과 비슷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신기했다. 법에 대해 생각하는 세종의 법철학적 입장을 추론해서, 그를 자연법론 자 혹은 법실증주의자로 명명해 보는 작업을 진행해 볼 것이다.

참고자료


	▣ 이상영 김도균,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6 ▣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2005 ▣ 호세 욤파르트,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0 ▣ 이한우, 세종, 그가 바로 조선이다, 동방미디어, 2003 ▣ 조윤선, 朝鮮史硏究叢書 38 조선 후기 소송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이한수, 세종시대 ‘家’와 ‘國家’, 한국학술정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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