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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농업정책과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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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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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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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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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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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TT와 UR
2. WTO시대의 농업
3.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
1) 아시아 각국의 농업정책
(1) 일본
(2) 중국
2) 미국의 농업정책
3) EU제국의 농업정책
(1) EU 제국의 농업
(2) 구주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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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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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세계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팽팽하게 맞서 논쟁을 벌었으나, 이후 보호무역주의,무차별무역주의,쌍무협상주의 등의 보호무역주의 이론을 주장하던 국가들도 점차 자유무역 이론으로 동화되기 시작하였다.
1947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결성되었는데 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관세를 낮추어 자유무역을 증대하자는 일반협정이다. 이 때의 기본원칙은 자유주의, 무차별주의, 다자주의였다.
GATT가 결성된 이래 다자간 무역협상이 계속하여 진행되었고, 7차 협상에서는 102개국으로 크게 증가하여 GATT의 위상이 크게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제교역에 여러 가지 불리점이 많아지게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는 제 8차 협상으로서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7차 협상까지는 협상에 이르는 기간이 짧았으나 7차 협상에는 10 여년, 제 8차 협상에는 15년 여가 걸리었다. 이는 미소간의 냉전체제가 오래 지속되었고 소련을 중심한 동구제국과 공산진영의 몰락과 미국의 위상과 의지가 구체화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제 7차 협상까지는 농산물을 포함한 제 1차 산업제품과 제 3차 산업제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제 8차 UR에서는 이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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