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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 약혼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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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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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1,500원 (8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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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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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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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beat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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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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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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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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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해제사유
Ⅲ. 해제의 방법
1. 해제의 의사표시
2. 해제권자
Ⅳ. 해제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
2. 약혼예물 등의 반환청구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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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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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約婚은 장래에 夫婦로 되고자 하는 合意 내지 불원간 婚姻的 身分關係를 창설하려는 契約으로 事實婚, 同棲, 夫妾關係, 私通關係와는 다른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 또한 혼인할 男女兩家의 主婚者들이 當事者들을 위해서 婚姻시키겠다는 내용의 合意를 하는 것을 지칭하는 定婚 역시 當事者가 아닌 제3자의 合意라는 점에서, 당사자간에 직접이루어지는 婚姻에 대한 現代家族法的 合意인 約婚과는 구별된다.
約婚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며, 장래 夫婦로 되고자 하는 意思의 合致만으로 足하며, 法律上의 方式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관습상 約婚式을 거행하여 禮物을 교환하거나 혹은 전통적인 定婚節次를 밟기도 하는데, 이러한 儀式이나 節次는 約婚成立의 確實性, 確定性, 公然性 및 誠實·誠意性이 公示되는 立證方法으로서 중요하나, 法律上 要求되는 바는 아니므로 그와 같은 儀式이나 節次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意思의 合致에 의해 約婚은 有效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약혼은 民法 제80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强制履行을 請求할 수 없는 것이며, 國家機關에 登錄되지 않으므로 法으로 묶어둘 수도 없으므로 民法 제804조에서 규정하는 正當한 事由가 있는 한 當事者의 一方은 언제나 約婚을 解除할 수가 있다. 물론 民法 제804조에서 규정한 事由가 없더라도 約婚을 解除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 解除者는 損害賠償의 責任을 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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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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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朴秉濠. 『家族法』.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2. 金疇洙. 『親族·相續法』, 第4全訂增補版. 서울: 法文社, 1997.
3. 金疇洙. 『註釋 親族法(Ⅰ)』. 서울: 韓國司法行政學會, 1998.
4. 梁壽山. 『親族相續法 ―家族法― 』. 서울: 日新社, 1994.
5. 千宗淑. 『新韓國家族法論』, 增補版. 서울: 東民出版社, 1994.
6. 金容漢. 『親族相續法論』, 全訂版. 서울: 博英社, 1986.
7. http://www.scourt.go.kr/menu-glaw.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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