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 일상가사 대리권과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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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 일상가사 대리권과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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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Ⅰ. 서론 ------------------------------- 3 1.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 3 2. 문제 제기 ---------------------------- 4 Ⅱ. 일상가사 ---------------------------- 4 1. 일상가사의 의의 ----------------------- 4 2. 일상가사에 관한 일반적 검토 ------------- 4 (1) 일상가사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보는 경우 ----5 (2)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6 3. 일상가사에 관한 구체적 검토 ------------- 6 (1) 부부관계의 태양에 따른 일상가사의 범위 ------ 6 (2) 행위의 목적 면을 고려한 일상가사의 범위 ----- 7 Ⅲ.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적용 --------- 8 1. 일상가사대리권의 성격 ------------------- 8 2. 제126조의 적용여부 --------------------- 9 3. 정당한 사유 ---------------------------- 10 (1) 정당한 사유의 의미 ------------------------- 10 (2) 정당한 사유의 판단 ------------------------- 10 (3)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 ---------------------- 11 Ⅳ. 판례의 태도 ---------------------------------- 11 Ⅴ. 부부간의 연대책임 --------------------- 19 Ⅵ. 私見 -------------------------------- 20

분문내용


	日常家事代理權에 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사고의 방향이다. 일상가사대리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夫婦別産制라는 기본 이념과 부부 중의 어느 일방과 거래한 第三者의 保護라는 측면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할 것이냐라는 관점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각기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판례의 태도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도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1. 日常家事代理權의 意義日常家事代理權은 게르만 고유법의 이른바「열쇠의 권능」이라는 법리에서 발달한 것으로서 夫의 재산의 管理·使用·收益權과 혼인생활비용의 부담과 아울러 妻의 無責主義, 妻의 無資力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김주수, 친족·상속법, 172면 최신섭, 일상가사대리권과 제3자의 보호, 7면 ; 妻는 그 지위의 상징으로서 반드시 허리띠에 열쇠를 매달고 다녔으며, 이혼의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夫에게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더우기 夫가 죽은 후에 寡婦는 亡夫의 관위에 또는 묘위에 열쇠를 올려놓거나 이것을 邑의 사무소에 인도하는 假裝行爲를 하므로써 죽은 夫의 債務辨濟의 責任을 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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