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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 일상가사대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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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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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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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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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beat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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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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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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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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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논
Ⅱ. 일상가사의 범위
1. 일상가사로 볼 수 있는 것
2. 일상가사로 볼 수 없는 것
3. 부부관계의 양태와 일상가사의 범위와의 관계
4. 법정대리,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의 적용 입법례
Ⅲ.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
Ⅳ.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Ⅴ. 결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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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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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家族의 起源은 財産의 起源이다”라고 할 만큼 한 가정에 있어서 재산은 원초적인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재산문제 즉 부부의 재산문제는 家族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家父長的 家族制度하에서는 妻는 夫의 지배와 庇護下에 있었고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부부간의 재산문제에 있어서도 妻를 위하여 특별한 소유를 인정할 필요는 있었으나 전적인 夫婦財産制를 규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후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상속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妻도 夫에 못지 않게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또 思想的으로도 妻의 독립적 지위가 인식됨에 따라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가 중요한 입법상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오늘날 각국이 채용하고 있는 夫婦財産制에는 契約財産制와 法定財産制의 두 가지가 있다. 契約財産制는 혼인당사자가 계약으로써 자유로이 그 재산관계를 정하는 제도이며, 法定財産制는 夫婦財産契約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나 또는 그것이 불완전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법률이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본래 法定財産制만을 가지고 있으며 夫婦財産契約에 관한 관습은 없다. 그런데 민법은 프랑스의 입법례에 따라서 夫婦財産契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法定財産制와 契約財産制의 두 제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契約財産制는 실제적으로 행하여 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전적으로 法定財産制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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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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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의 제문제, 법무부 법무실, 삼진기업인쇄(주), 1984.
가족법, 안 종만, 박영사, 1991.
신학국가족법론, 천 종숙, 동인출판사, 1994.
일상가사대리권, 이 승우, 동국대학교, 1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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