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경제력 집중의 규제 1. 기업결합의 제한 2.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3. 상호출자의 제한 4. 의결권 제한 5.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6. 출자총액 제한 7. 채무보증의 제한 8. 주식·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Ⅳ. 경제력 집중과 남용의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시책 ※參考文獻
분문내용
Ⅰ. 재벌에 대한 개념의 정립 재벌이란 ‘어떤 성공적인 기업가와 그 가족의 통제 하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용어이다. 재벌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나 통계는 없는 실정이고, 그 경제적 기능, 역할과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이 개념에 가장 가까운 공식적인 용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법 제2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벌에 가장 가까은 개념은 곧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88년에는 가까운 개념은 곧 대규모 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 합계가 4천억원을 넘는 것 44개를 경제기획원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①동일인이 회사의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②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참고자료
1. 경제법. 황적인·권오승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서울 1997년 2. 경제법. 黃迪仁·權五乘 공저서울 1991년 법문사 3. 경제법. 곽노현 하이텔 통신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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