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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국제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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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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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1,200원 (6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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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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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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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beat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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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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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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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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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1
Ⅱ. 構成···················2
1. 法院
2. 裁判廷
Ⅲ. 管轄···················2
1. 人的 管轄
2. 物的 管轄
3. 勸告的 管轄
Ⅳ. 勸告的 意見 ···············4
1. 要請權
2. 效力
※ 參考文獻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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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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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要請權
勸告的 意見은 PCIJ에 의해 처음으로 채용되었다. 즉, 國際聯盟 理事會 및 總會에 부탁되는 紛爭과 問題에 대해서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裁判機能과는 다른 法院의 또하나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일정한 國際機構에 한정되어 있다. 국가와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UN 憲章에 의하면 意見要請者는 總會 및 安保理외에 UN의 ‘기타기관 및 전문기관’으로서 總會의 許可를 얻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 許可가 부여되고 있는 것은 UN 내에서는 經濟社會理事會, 信託統治理事會, 中間委員會, 行政法院判決審査請求委員會이며, 專門機關으로서는 萬國郵便聯合을 제외한 15개 기간과 이에 준하는 國際原子力機關이다. 聯盟時代에는 28건의 의견요청이 있었지만(모두 이사회가 요청), UN 에서는 현재(1996년 말)까지 22건에 불과하다.(이 가운데 總會에 의한 것이 13건, 安保理는 나미비아 사건만을, 經濟社會理事會는 UN 特權免除條約과 관련해서 1건, 專門機關이 4건, 行政法院判決審査請求委員會가 3건)
勸告的 意見의 요청은 ‘法律問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요컨대, 당해기관에 부탁된 문제와 혹은 임무수행 중에 발생된 제문제에 관한 法律的 論点에 대해서 자문해야만 한다. 法院은 UN의 주요한 紛爭處理技官으로서 타기관의 의견요청에 응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지만 자문사항이 명백히 法律的 性格의 것이 아닐 때에는 司法機關으로서 의견제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1923년 소련·핀란드간의 ‘동부갈리리아사건’에서 소련이 의견요청에 반대했으므로 법원은 본건 의견제시를 거부했다. 그러나 戰後의 ‘平和條約解釋事件(1950)’에서는 동일하게 관계국의 반대가 있었지만, 법원은 동부갈리리아사건과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권고적 의견은 어디까지나 이것을 요청한 기관에 부여되는 것이라 하여 特定國家가 이것을 방해 할 수 없다고 하였다. ICJ는 지금까지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1989년의 ‘UN特權免除條約事件’에서는 이해관계국인 루마니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견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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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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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병조, 이중법, <국제법 신강 >, 일조각, 서울, 1997
2. 정용태, 유재성, <국제법학> 대왕사, 서울, 1997
3. 김문달, 김태천, <국제법>, 법문사, 서울,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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