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물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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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물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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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효력 @ 동일물위에 채권과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갑 소유 물건에 대해 갑을 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있더라도, 후에 병이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매매를 통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때 병의 소유권(물권)은 을이 가지는 채권(소유권이전청구권)에 우선한다. 을은 갑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이중매매)))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5천만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백만원을 받고 난 후, 병이 다시 6천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계약금 6천만원을 받고 갑병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하나의 부동산에 관해 이중매매를 한 것이 된다. 이 때 제 1매수인인 을과 제 2매수인인 병이 보유하는 권리는 배타성이 없는 채권에 불과하므로, 여러개의 채권이 동시에 존재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 먼저 등기를 경료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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