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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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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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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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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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beat000

	카테고리: 레포트 > 법학
	파일제목: [법학] 민법 - 신의성실의 원칙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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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5993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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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序論······················1 Ⅱ. 本論······················1 1. 信義誠實의 原則················1 2. 適用範圍와 機能·效果·············2 3. 權利濫用禁止의 原則··············3 Ⅲ. 結論······················4 ※參考文獻···················5

분문내용


	Ⅰ. 서론 권리의 행사라 함은 권리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법은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며,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일 수도 있다. 권리의 행사는 자신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行使上의 一身專屬權이 아닌 한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도 있다.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 개인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회공공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개인성과 사회성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은 당연한 것으로서 일반화되었는 바, 이것을 우리 헌법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2항)로, 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 2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私權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私權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구체화라고 하였다.. Ⅱ. 本論 1. 信義誠實의 原則 민법 제 2조 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관한 일반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신의성실이란 본래 사회공동생활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배반됨이 없이 서로 성실히 행동하여야 한다는 윤리·도덕규범인 데, 민법은 이것을 법규범에 도입하여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참고자료


	- 김기선, 『한국민법총칙』, 서울 : 법문사, 1985. - 김상용, 『민법총칙』, 서울 : 법문사, 1996. - 김용한, 『민법총칙론』, 서울 :박영사, 1986. - 김주수, 『민법총칙』, 서울 : 삼영사, 1988. - 이용준, 『민법총칙』, 서울 : 박영사, 1987. - 장경학, 『민법총칙』, 서울 : 법문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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