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형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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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형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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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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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形成의 訴(形成請求, Gestaltungsklage) 1. 意義 2. 內容 3. 請求(訴訟物)의 特定 4. 請求適格(訴의 利益) Ⅱ. 形成請求의 種類 1. 實體法上의 形成請求 2. 訴訟法上의 形成請求 3. 形式的形成請求(소송) Ⅲ. 形成力과 旣判力 ※ 參考文獻

분문내용


	1. 意義原告가 法院에 향하여 被告에 대한 특정내용의 법률관계의 形成을 구할 수 있는 지위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형성을 宣告하는 判決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形成의 訴의 특색은 판결의 設權的效力에 의하여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새로운 설정, 변경, 소멸을 구하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관계는 그 당사자간에 法律行爲에 의하여 자유롭게 이를 변동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契約自由의 原則).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인 행위에 의하여도 이를 변경시킬 수 있다(形成權). 그러나 사항이 중요하거나 그 변동이 다수의 자에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일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획일적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 법률은 일정범위의 이해관계인의 訴와 그것에 기인한 법원의 確定判決에 의해서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의 訴가 形成의 訴이고, 형성의 소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그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참고자료


	1. 『刑事訴訟法』, 신동운, 법문사, 1993 2. 『刑事訴訟法』, 강구진, 법문사, 1982 3. 『刑事訴訟法』, 신현주, 박영사, 1984 4. 『刑事訴訟法』, 백형구,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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