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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의 역사와 발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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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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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2,000원 (11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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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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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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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beat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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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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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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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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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로마법 연구의 의의
2. 로마법의 시대적 구분
Ⅱ. 제 1 기
1. 정치·사회·경제
2. 국가조직
3. 고대의 법원
Ⅲ. 제 2 기
1. 제2기의 사회적 배경
2. 공화정시대의 법원 및 법학
3. 원수정시대의 법의 발달 및 법학
Ⅳ. 제 3 기
1. 정치적 배경
2. 법의 상태
3. 법전편찬
Ⅴ. 유스티니아누스帝 이후의 로마법의 발전
1. 동로마제국에 있어서의 로마법
2. 서유럽에 있어서의 로마법학의 발전
Ⅵ.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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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마법 연구의 의의
Jhering은 그의 저서 「로마법의 정신」에서 ‘로마는 세번 諸民族을 통일하였다. 첫째는 로마국민의 활력이 충실할 때 무력에 의하여 국가를 통일하고, 둘째는 로마 국민이 이미 몰락한 후 정신의 힘으로 교회를 통일하고, 세째는 중세에 있어서 로마법의 繼受에 의하여 법을 통일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즉 로마법은 14세기에 독일에 계수되어 독일보통법이 되고, 1896년에 공포된 독일 민족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그후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및 그리이스민법과 이탈리아, 그리고 동양에서는 우리 민법과 일본 민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우리 현행 민법상의 여러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법과 그 이후의 변천 및 발전과정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로마법 연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오늘에 있어서의 로마법의 연구는 그 대상을 로마법시대에 생성 발전된 모든 법, 즉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市民法大典 뿐만 아니라 당대의 모든 법을 대상으로 삼고, 특히 그 전성시대인 古典法時代의 법원에 중점을 두면서 실제로 직접 적용하는 법해석학이 아닌 역사적·비판적 방법을 통한 비교법학적·법사회학적 연구와 더불어 원초적 법제관 내지 현대법을 연혁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시키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市民法大典의 해석학이나 중세의 로마법주석학은 로마법 연구의 부분적인 방법에 불과하며, 오히려 로마법의 특징과 그 역사적 의미와 근대법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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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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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이 태재, 진율, 1993.
서양법제사론, 김 세신, 법지사, 1986.
서양법제사, 최 종고, 한국방송대학교,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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