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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사법 - 국제사법적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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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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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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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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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beat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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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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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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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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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당사자리익(Parteiinteresse)
Ⅲ. 거래리익(Verkehrsinteresse)
Ⅳ. 질서리익(Ordungsinteresse)
1. 국제적 판단일치(Äußerer Entscheidungseinklang)
2. 국내적 판단일치(Innerer Entscheidungseinklang)
3. 기타의 질서리익
(가) homeward trend
(나) 현실적 판결에 대한 질서리익
(다) 기 타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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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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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實質法과 마찬가지로 國際私法도 개인간의 正義(Gerechtigkeit)에 봉사한다. 그러나 實質私法的 正義의 觀念과 國際私法的 正義의 觀念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實質私法的 正義가 개별적·구체적인 권리의무의 결정에 관한 正義인데 비하여, 國際私法은 事案과 관련된 각국의 법규범들의 價値가 同一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國際私法的 正義는 一般的·抽象的인 準據法 Messgebende Statut·Proper law·loi applicable ― 國際私法規定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문제가 된 涉外的 生活關係에 적용되는 內的 또는 外的의 民法·商法과 같은 實質法을 準據法이라 한다. 이러한 實質法을 적용함으로써 涉外的 生活關係의 法律效果가 결정된다는 뜻에서 準據法을 效果法(lex causae, Wirkungsstatut)이라고도 한다.의 결정에 관한 正義로서 어떠한 법이 사항적 또는 人的으로 문제가 된 事案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당해 사안을 가장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례로 實質法도 國際私法도 모두 正義의 이념으로서 兩性平等의 실현을 꾀한다 하더라도, 實質法에서 兩性平等은 개별적·구체적으로 兩性의 권리의무의 平等을 의미하는데 비해, 國際私法에서는 實質法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一般的·抽象的으로 兩性이 어디에서든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가장 密接한 關聯의 原則”(das Prinzip der engsten Verbindung)에 따라 문제가 된 涉外的 法律關係와 準據法을 연결시켜주는 連結點 生活關係와 國法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사실, 예컨대 當事者의 國籍·住所·物件의 所在地 또는 當事者의 行爲 등을 連結點 또는 連結素라 한다. 이러한 連結點으로 말미암아 生活關係가 內外의 여러 나라에 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를 涉外的 또는 國際的 生活關係라 하고, 이러한 관계의 準據法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國際私法이다. 따라서 準據法은 보통 連結點에 의해서 맺어진 나라의 法律 가운데서 선택되는 것이다.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國際私法的 正義를 실현하기 위한 準據法 결정의 기준에 관하여 Savigny는 법률관계의 「本據」(Sitz)를, Gierke는 법률관계의 「重點」(Schwerpunkt)을 探究하고 이것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적용할 법(準據法)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Bar는 「事物의 本性」(Natur der Sache)에 따라서 準據法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각 法規의 基底에는 立法者가 촉진하려 하거나 또는 서로 調整하려고 하는 일정한 利益들이 놓여있다고 하는 事實과 법규의 정확한 理解는 이러한 이익들의 認識과 立法者가 이러한 이익들에 부여하려고 한 意味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 利益法學의 출현 이후 國際私法의 規則들이 규율하여야 할 이익들이 보다 상세하게 探究되어야 하고, 國際私法의 次元에서 존재하는 諸利益들을 추구하구 그것들을 比較衡量하여 그러한 이익들이 法選擇의 기준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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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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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李好珽. 『涉外私法』.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8.
2. 李好珽. 『國際私法』. 서울: 經文社, 1981.
3. 申昌善. 『國際私法』. 서울: 大明出版社, 1996.
4. 金容漢·趙明來. 『國際私法』, 全訂版. 서울: 正一出版社, 1995.
5. 徐希源. 『國際私法講義』, 新稿版. 서울: 一潮閣,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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