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사법 - 동칙주의와 이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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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사법 - 동칙주의와 이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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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Ⅰ. 준거법결정에 관한 입법주의 1. 동칙주의와 이칙주의 (1) 이칙주의의 근거 (2) 동칙주의의 근거 2. 소재지법 주의 Ⅱ. 섭외사법의 규정과 그 적용범위 1. 동칙주의와 소재지법주의의 채택 2. 물권의 준거법과 기타의 준거법과의 관계 (1) 물권의 준거법과 채권의 준거법과의 관계 (2) 물권의 준거법과 총괄재산의 준거법과의 관계 3. 각종의 물권 (1) 점유권·소유권 (2) 용익물권 (3) 물권적 청구권 (4) 담보물권 (5) 등기하여야 할 권리 4. 물권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2) 법률행위 이외의 사실에 의한 물권변동 (3) 소재지의 변경과 기존물권 ※ 참고문헌

분문내용


	Ⅰ. 準據法決定에 관한 立法主義 1. “同則主義”와 “異則主義” 物權의 準據法을 결정하는 원칙으로는 동산 부동산 同則主義와 동산 부동산 異則主義가 있다. 前者는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물건관계를 목적물의 소재지법(lex rei sitae)에 의하여 해결하는 입장이고, 後者는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여 예컨대, 동산에 관한 물권관계는 소유자의 주소지법에 의하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관계는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는 입장이다. (1) “異則主義”의 근거 중세부터 19세기말경까지에는 “動産은 사람에 따른다”라든가 “동산은 人骨에 부착된다” 또는 “人的財産은 장소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法諺에서 미루어 보는 바와 같이, 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는 소유자의 소재지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異則主義의 근거는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그 소재지가 용이하게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현실의 소재지법에 의하게 되면 권리관계가 불안정 내지 불확정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동산의 종류도 많지 않고, 동산이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주소지에 소재하며 또한 소유자의 주소도 비교적 고정되어 있던 당시로서는 수긍할 만한 원칙이었다.

참고자료


	국제사법, 황대성, 진명문화사, 1988. 국제사법, 김명기, 법지사, 1995. 국제사법, 신창선, 대명출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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