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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법규, 행정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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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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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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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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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beat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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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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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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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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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1
Ⅱ. 法規命令·················2
1. 法規命令의 類型·············2
2. 法規命令의 根據와 限界 ·········3
3. 法規命令의 成立과 瑕疵 및 消滅 ·····4
4. 法規命令에 대한 統制 ··········5
Ⅲ. 行政規則·················6
1. 行政規則의 性質과 種類 ·········7
2. 行政規則의 根據와 限界 ·········9
3. 行政規則의 成立 및 效力要件·······9
4. 行政規則의 效力 ············10
5. 行政規則의 消滅 ············10
Ⅳ.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異同 ·······11
1.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共通點······11
2.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差異點······13
Ⅴ. 結論···················13
※ 參考文獻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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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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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法規命令
法規命令이라 함은 行政權이 정립하는 命令으로서 法規의 性質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때 法規의 槪念은 국민의 權利·義務에 관한 사항을 정한 一般的·抽象的 規定이라하여 實質的으로 파악하는 것이 一般的 견해이다. 法規命令은 一般的·抽象的 法規인 까닭에 行政規則과는 달리 일정한 형식과 일반적인 公示(公布)를 필요로 한다. 法規命令은 法規이므로 一般的 拘束力을 가진다. 이에 위반한 行政廳의 행위는 違法行爲로서 흠(瑕疵)을 갖게 되며, 따라서 이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은 取消·變更請求 또는 行政上 損害賠償의 請求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法規命令은 行政機關은 물론, 對外的으로 국민에 대한 效力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法規槪念을 다수견해에 따라, 국민에 대한 對外的, 法的 拘束力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法規命令의 한 類型으로 설명되는 執行命令을 法規命令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執行命令은 國民의 權利나 義務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없기 때문이다.
法規命令은 一般的, 抽象的인 규범인 점에서 個別的, 具體的인 규율의 성질을 갖는 行政行爲와는 구별되며, 對外的 拘束力도 인정되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行政機關 內部에서만 효력을 갖는 行政規則과 구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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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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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최송화, 『행정법Ⅰ』,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7.
- 박종국, 『새로운 행정법이론』, 서울 : 진명출판사, 1997.
- 석종현, 『일반행정법이론』, 서울 : 진명출판사, 1997.
- 이상규, 『신행정법론』, 서울 : 법문사, 1992.
- 유지태, 『신영사』, 서울 : 신영사, 1995.
- 조정환, 『정심 행정법』, 서울 : 박문각,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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