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종류와 개념 및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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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종류와 개념 및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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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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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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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beat000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사회문제 - 인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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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6188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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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권이란? ⑴ 인권의 개념과 정의 ⑵ 선언 및 법규에 나타난 인권 ⑶ 인권의 분류와 내용 ⑷ 인권은 국가적 의무이자 국가존립의 근거가 됨 2. 인권문제의 본질 ⑴ 경제성장과 인권 ⑵ 국가보안법과 인권 ⑶ 세계화와 인권 3. 아동 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역사 ⑵ 아동의 권리라는 판정에서 한국의 관련 국내법령/ 정책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 ⑶ 아동 인권 선언문 4. 여성 ⑴ 여성인권 ⑵ 여성인권 현황 ◈ 성차별 ◈ 폭력 ◈ 이주여성 5. 노인 ⑴ 인권의 의의 ◈ 노인 권리 세 가지 ⑵ 노인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 노인 인권의 역사> ⑶ 고령화 사회의 등장과 노인 인권문제 ◈ 노인 인권의 문제 ◈ 노인 인권의 내용 ◈ 노인 권익 운동의 전개 ◈ 한국의 노인권익운동의 발달 ◈ 노인권익운동의 과제 ⑷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문제 해결방안 ◈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의 유형 ◈ 노인 복지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유형별 현황 ◈ 시설 노인의 인권 침해 ◈ 해결 대책 ◈ 노인 인권 침해의 예방과 비사법적 규제 방안 ⑸ 노인 인권 보장의 기본원칙 ◈ 국제적 차원의 노인인권현황 ◈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⑹ 노인 인권의 과제와 전망 6. 장애인 ⑴ 장애인 인권의 개요 및 역사 ⑵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규정 ⑶ 장애인 인권에 관련한 법규 ⑷ 장애인 인권실태 ⑸ 장애인 인권의 과제와 전망 7. 이주노동자 ⑴ 이주노동자는 누구인가? ⑵ 이주노동자의 역사 ⑶ 제도 ⑷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상황 ⑸ 이주농자 정책의 문제점 ⑹ 차이와 차별, 그리고 공존 8. 인권회복을 위하여

분문내용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역사 아동 인권의 역사 근대적 의미의 ‘아동기’는 16세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17세기에는 부르주아계급을 중심으로 점차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18세기에 이르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며, 19세기에는 전 사회계급으로 보편화되었다. 20세기의 아동인권의 역사아동도 성인처럼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는 평범한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아동의 권리가 국제협약으로 제정된 것은 1989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비롯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의 인권이 확인되고 선언된 것은 18세기 후반이었지만, 아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루소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그는 프랑스 사회가 아동을 ‘어린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작은 어른’ 또는 ‘어른의 축소판’으로 취급하고 인간성을 무시하며 형식적인 교육을 한데 대해서 비판하고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고유한 가치와 인권을 주장하였다.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 문서로 된 것은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채택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이 선언은 전문과 5개조의 본문으로 되었는데, 그 전문에서 “모든 나라의 남녀와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분명히 하였다. 195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선언’은 전문과 10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선언은 아동을 단순한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 아니라 인권이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하였다. 아동의 권리를 ‘선언’에서 ‘협약’으로 바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오랫동안의 논쟁을 거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이 발효된 1976년 유엔총회에서는 아동의 권리 선언 20주년인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로 결정하였다. 국제 아동의 해는 아동의 인권 실현을 촉진할 목적으로 결정되었고, 아동의 권리협약의 채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그 심의과정에서 ‘아동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아동을 권리향유의 주체로 파악하는 아동관에서 권리행사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관으로 변화되었다. 그 단적인 예가 아동의 사상 양심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고, 또한 매스미디어에 대한 아동의 접근에 관한 조항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전원 일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고, 1990년 9월 2일부터 국제 법으로 발효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1990년에 서명하고, 1991년11월 20일에 비준하였다. 한국 정부는 비준과정에서 부모와의 면접교섭 유치권, 입양허가, 상소권보장 등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2002년 5월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의 2개의 선택의정서 채택하였다. 국제조약은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할 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헌법 제6조).

참고자료


	인권백서 법제처 홈페이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지식인 엠파스 참조, daum blog참조 인권: 이론과 실천 -지은이 : 마이클 프리먼-출판사: 아르케 국회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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