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의자의 인권문제와 얼굴공개의 찬반논란 및 해결방안

레포트

일반논문

표지/서식

방송통신대

자료등록

ID저장

보안접속

ID/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레포트

	일반논문

	방송통신대

	표지/서식

	영어레포트

	취업자료

HOME

레포트

사회과학

범죄피의자의 인권문제와 얼굴공개의 찬반논란 및 해결방안

ㆍ최대 1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ㆍ문서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단, 4페이지 이하 자료 제외)

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1,500원 (9page)
	저작시기: 2009/07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dhwlddj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hwp
	다운로드: 구매 후 다운로드 페이지 이동하기
	자료번호: #6298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해당 자료는 로그인 및 회원가입 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연쇄살인 범죄 피의자 강호순씨에 대한 얼굴공개 찬반논쟁이 뜨거웠었죠? 이와 관련된 주요 찬반 논거와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조사하면서 느꼈던 저의 소견을 담아보았습니다.


	1.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 2. 찬반양론의 핵심 논거 3. 찬성 의견 1)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2) 초상권 침해? 3) 반사회적 흉악범죄자의 얼굴은 공개되어야 4. 반대 의견 1) 강씨는 ‘범죄자’가 아닌, ‘범죄 피의자’ 2) 알 권리 = 호기심? 3) 공익 우월주의로 빠질 수 있어 4) 언론, 호기심을 부추기다 5.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를 지켜보며 참고자료

분문내용


	1.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 지난 2009년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피의자 강씨는, 이외에도 6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강씨와 함께 주목 받고 있는 ‘사이코패스’라는 범죄심리학 용어는,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사용하는 유행어처럼 되어버렸고, 연쇄살인이나 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일명 ‘강호순 폰(호신용)’ 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강씨와 같은 흉악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으며 감형 없는 종신형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또 하나의 쟁점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범죄 피의자의 얼굴(신상) 공개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다.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논란은 일부 언론매체(최초 조선일보, 2009.1.31)에서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함으로서 촉발되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은 비단 법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며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범죄 피의자인 강씨 및 그의 가족을 위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얼굴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으로서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나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러한 논란의 바탕에는 상당히 복잡한 관점의 차이가 숨어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65097 -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조동시, 이아람 기자, 신문과 방송, 2009.03 - 무죄 추정 원칙은 사진 공개와 무관, 한국외국어대, 문재완 교수, 신문과 방송, 2009.03 - 공익으로 포장된 국민적 호기심, 고려대, 장영수 교수, 신문과방송, 2009.03 - 언론의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와 인권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신문과 방송, 2009.03 - [한국일보 브리핑] 강호순 신상공개는 위법 外, 2009.2.26 - ‘공익의 탈’ 쓴 피의자 얼굴공개, 홍석재, 송경화, 정유경 기자, 2009.3.26

레포트대행

레포트마켓에서는 1:1 맞춤형 레포트작성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남들과 차별화 된 레포트!"

오직 세상에 하나뿐인 레포트 를 원하시는 경우, 주소줄 클릭 또는 상담 문의바랍니다.

저작권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마켓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레포트마켓의 모든 콘텐츠 정보 및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신고센터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