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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의 찬반논란과 존엄사 인정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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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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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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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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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dhwldd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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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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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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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존엄사 인정 사례와 함께, 다시 한 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존엄사(소극적 안락사) 인정에 대해 열심히 조사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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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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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엄사란?
2. 존엄사 인정 판례 논란
3. 찬반 논란
가. 찬성 입장
1) 품위 있는 삶의 마감
2)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
3) 가족에게 초래되는 부담
나. 반대 입장
1) 생명경시풍조
2) 판단 오류의 가능성
3) 악용 가능성
4. 세계는 지금
5. 사회적 합의와 준비 속으로
가. 호스피스 활동
나. 사회적 준비를 바탕으로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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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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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 전에 겪게 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이다.”
- 바키리데스
그동안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왔으며, ‘죽음’에 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웰빙(well-being)’과 함께 ‘웰다잉(well-dying)’이란 말이 생겨났다. ‘잘 죽는 다는 것’, ‘좋은 죽음이라는 것’ 무슨 의미일까?
지난 2008년 11월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원은 지난 1997년, 환자의 생명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보다 우위에 둠으로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의사와 가족들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 방조죄를 선고했었다. 이러한 판결이 왜 10여년 만에 바뀌게 되었을까?
1. 존엄사란?
안락사(euthanasia)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eu(well)와 thanatos(death)에서 온 것으로서 ‘좋은 죽음’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락사를 조용하고 편안한 죽음을 야기하는 행위로 알고 있다. 조금만 더 상세하게 정의해본다면, ‘환자가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더 이상의 치료 행위가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을 줄이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안락사를 인정하는 배경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의 질’ 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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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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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경시 풍조 경계해야 할 존엄사, 헤럴드경제, 2009.2.12
- 크리스천 투데이,오정호 목사 “존엄사, 사회적 합의 아직 이르다”, 송경호
- 대경인의협, [토론회] 14차 의료윤리와 안락사 자료집, 2009.1.24
-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0
-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서울 : 여문각, 1999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 2001
- 김일순. N.포션. 새롭게 알아야 할 의료윤리. 현암사, 1993
- [포럼] 임종환자에 대한 치료중단, 최재천/변호사, 문화일보 2002/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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