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조직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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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직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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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 序論 ··············2 II. 自治組織權··············2 III. 自治立法權··············3 1. 條例 ················3 2. 規則 ················4 IV. 自治行政權··············4 V. 自治財政權··············5 1. 地方稅················5 2. 稅外收入···············6 3. 地方交付稅·地方讓與金·補助金····7 4. 地方債·一時借入金··········8 VI. 結論 ··············8 * 參考文獻···············9

분문내용


	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處理하고 存立을 維持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權限을 필요로 한다. 즉 일정한 地域과 住民을 대상으로 하는 地域的統治權이다. 地方自治團體가 해당 地域과 住民을 支配하고 그 所管事務를 자신의 創意와 責任에 입각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內部的인 自治權이 요구된다. 地方自治는 公共團體 중에서 일정한 地域을 기초로 地域團體가 그 구성원의 公共福利를 增進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무로서 행하는 行政을 말하며, 地方自治團體는 마치 行政主體인 國家가 그의 行政機關을 통하여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그 自體의 機關을 가지고 그 機關이 權利主體인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擔當·處理하는 것이다. 憲法 제110조 1항은 地方自治團體의 權限을 명시적으로 保障하고 있다. 地方自治團體의 權限은 그 內容에 따라 自治組織權, 自治立法權, 自治行政權, 自治財政權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地方自治團體의 性質에 대하여는 固有說과 傳來說로 되어 있다. 憲法 제117조 및 제118조의 規定에 비추어 보면 自治權은 國家로부터 附與되어 있는 權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본론에서는 自治組織權, 自治立法權, 自治行政權, 自治財政權의 순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金元主·李喆周, 行政法II , 서울: 韓國放送通信大學校出版部, 1994. - 孫在植, 現代地方行政 , 서울: 博英社, 1992. - 李相圭, 新行政法論(하) , 서울: 法文社, 1988. - 曺正煥, 正心行政法 , 서울: 博文閣,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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