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산의 실태와 문제점 및 낙태의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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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산의 실태와 문제점 및 낙태의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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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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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09/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beat000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인공 유산의 정의, 원인과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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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6605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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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II. 본론 1. 인공유산(낙태)의 정의 2. 인공유산(낙태) 관련 법령 1) 낙태에 관한 형법 2) 모자보건법 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3)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3. 인공유산(낙태)의 원인 1) 남아선호사상(男兒選好思想) 2) 강간에 의한 임신 3)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5) 개인적 사회적 이유(개인의 편리함) 6) 의료윤리의 결여 4. 인공유산(낙태)의 현황 * 낙태 관련 기사 5. 인공유산(낙태) 찬반 논쟁 6. 인공유산에 대한 간호 관리 7. 인공유산(낙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 낙태 관련 영화 1) 4 Months, 3 Weeks & 2 Days 2) The Cider House Rules 3) If These Walls Could Talk III. 결론 1. 예방 1) 기혼 남녀의 경우 2) 미혼 남녀의 경우 3) 산부인과 의사의 경우 4) 교육자의 경우 5) 책임당사자로서 남자의 경우 6) 예방책으로서의 법 개정 7) 정부의 노력- 대한가족협회의 역할 정립 8) 언론-TV 의 활약 2. 현실적인 대안 1) 낙태논의의 개방 2)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3)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고취 4)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3. 결론

분문내용


	4. 인공유산(낙태)의 현황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우리나라의 연간 낙태 건수가 150만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연간 출생아 수가 60만 정도인 것을 고려할 때 두 배가 넘는 태아가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낙태의 대부분이 모자보건법 등에서 제시한 적응증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정확한 연간 낙태 건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부분적인 보고들을 살펴봄으로써 낙태의 현황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낙태율은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의식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2003년 12월 29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광주, 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의 보고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지역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 500명 가운데 81%인 407명이 “상황에 따라 낙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아직 미성년인 중·고등학생들도 낙태는 ‘필요하다면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학생들은 “대학생인 친구가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했다고 하면서 상담해 올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하고 질문을 했을 때, “친구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아직 결정 못했고 그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없다면 낙태하는 것이 낫겠다고 권유한다.”라고 대부분 대답했다. 학생들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한 취업과 사회생활의 어려움’, ‘육아에 대한 부담’ 등을 낙태 권유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다. 그들은 ‘원하지 않은 임신’을 중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낙태를 살인죄와 동등하게 취급한 낙태 금지 조항은 1962년 가족계획이 국가 시책으로 시작되고 1973년 모자 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낙태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족계획을 위해서라면 낙태라도 해야 한다.’라는 담론으로 변화했다. 초기 임신 상태의 낙태를 ‘월경 조절법’이라 부르며, 낙태라는 의식 없이 산아 제한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모자보건법에는 ‘원하지 않은 임신’을 중절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심지어 낙태의 적응증을 제시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에는 ‘태아가 기형아인 경우’에도 낙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단지 부모가 전염성 질환이나 우생학적 문제가 있거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이라는 윤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임신의 유지가 모체의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조항의 주어는 모두 부모이며, 태아를 주어로 하는 조항은 없다. 실제로 일반인은 물론이고 의료인, 법조인까지도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

참고자료


	참고도서 1. 데이비드 토머스머 외, <<탄생에서 죽음까지>> 문예출판사, 2003 2.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동녘, 2004 3. 구인회,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 아카넷, 2005 4. 유은광 외, <<모성·여성 건강 간호학>>, 현문사, 2005 참고 사이트 1. 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prolife.or.kr/ 2.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movie/ 3. 인간은 상상력에 있어서 비겁해진다. http://blog.naver.com/pinewkr/1186991 4. HBSE 발달단계 정보제공 공간 http://blog.naver.com/hbse2006/90004373922 5. 머니투데이 http://www.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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